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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스마트시티 현실로]②하반기 '스마트시티' 시범도시 선정…지자체 물밑전쟁2018-03-27 15:0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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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뉴스발췌

-2018.03.27-


국토부 "다음달부터 하반기 스마트시티 본     격 검토 착수"
    대구·전남·광주·김천·판교·고양·송도 등     각축전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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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해남 구성지구에 조성되는 솔라시도 스마트시티 부지 전경/자료제공=전라남도© News1


(서울=뉴스1) 국종환 기자 = 부산, 세종에 이어 하반기 스마트시티 국가 시범도시 선정을 앞두고 지방자치단체들이 치열한 물밑전쟁을 펼치고 있다. 시범도시로 선정되면 주민 편익 증진, 부가가치 창출은 물론 국가 대표 도시로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잡게 된다. 지자체들은 공모 전부터 저마다의 전략을 내세워 분위기를 선점하려는 모습이다.

◇"다음달부터 하반기 스마트시티 본격 검토"…7월초 공모 가능성

<뉴스1> 취재 결과 국토교통부는 다음 달부터 하반기 스마트시티 선정과 관련해 본격적인 검토에 착수한다. 

국토부 한 관계자는 "현재는 올 초 상반기 스마트시티로 뽑힌 부산, 세종에 대한 지원체계 등을 마련 중"이라며 "4월부터 본격적으로 하반기 스마트시티 선정과 관련한 검토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희망하는 지자체의 제안을 받는 공모 방식을 통해 선정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늦어도 하반기 초에는 공모를 내 연내에 선정작업까지 마친다는 계획이다. 지자체와 민간의 관련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선정 규모와 기준, 절차 등 구체적인 추진방안을 결정할 예정이다. 

정부 주도로 조성되는 스마트시티 국가 시범도시에는 도시설계 단계부터 시공까지 스마트시티의 주요 기술이 대거 적용된다. 차세대 네트워크와 빅데이터, 인공지능(AI) 등 미래 선도기술을 이용하는 편의시설과 자율주행, 스마트그리드, 가상현실 등 첨단 스마트시티 기술을 집중적으로 구현하고 이에 대한 실증·상용화도 함께 추진한다.

◇대구·전남·김천·판교·고양 등 수도권·지방 각축전

현재 하반기 스마트시티 시범도시 공모에 관심을 드러낸 지자체는 약 7곳 정도로 압축된다. 

먼저 지방 도시들의 움직임이 눈에 띄게 활발하다. 전라남도는 영암·해남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솔라시도'의 스마트시티 선정을 위해 지난달 태스크포스(TF)를 발족했다. 솔라시도 스마트시티는 해남 구성지구(2094만여㎡) 일대에 친환경 스마트시티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전라남도, 전남개발공사 등 공공기관과 민간에서는 광주은행, 디벨로퍼인 보성그룹 등이 참여한다. 

국내 최대 규모인 100MW급 태양광발전소와 첨단 에너지저장시설(ESS)을 구축해 에너지 자립 도시를 만든다. 개별 주택도 태양광발전기를 설치해 '제로에너지 주택'으로 보급한다. 가정에서 생산한 전력 중 잉여분은 전력 거래 시스템을 통해 팔 수도 있다.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자율주행차 테스트베드(시험환경) 조성도 솔라시도가 추구하는 주요 방향이다. 

대구시는 수성구 대흥동 '수성알파시티' 일대를 스마트시티로 조성하려는 목표를 갖고 추진 중이다. 올해부터 2022년까지 알파시티 97만9000㎡ 부지에 사업비 560억원을 들여 4차 산업 육성을 위한 스마트시티 테스트베드를 조성하기로 했다. 이미 지난해 정보통신기술(ICT)망과 전기공사 등 기반공사를 마무리하고 공공시설과 주택건설용지 등 단지 인프라도 갖췄다. 자율주행차량과 마이크로그리드(에너지 자급자족 시스템), 빅데이터 등을 적용해 미래 성장 동력을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대구시 측은 "수성알파시티가 자율주행과 에너지, 의료복지, 주거유통이 융합된 스마트시티 선도모델이라는 점을 내세워 하반기 스마트시티 국가 시범도시에 선정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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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수성구 대흥동 '수성알파시티' 부지 전경/사진제공=대구시© News1


이 밖에 광주시 남구 도시첨단산업단지 일대와 경북 김천혁신도시 일대도 하반기 스마트시티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광주시는 산업단지 일대를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세계적인 '스마트 에너지 허브'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김천시는 '스마트 교통'을 테마로 한 스마트시티 조성을 목표로 삼고 진행 중에 있다. 

수도권에서는 경기도 판교·고양, 인천 송도 등 기존 신도시가 후보군으로 거론되고 있다. 이들 지역은 상반기 스마트시티 선정 당시 최종 후보군에 이름을 올렸으나 부산, 세종에 밀려 막판 고배를 마셨다. 이미 상반기 때 긍정적인 검토가 있었던 만큼 하반기 재도전장을 내면 승산이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판교는 IT 기업 등이 밀집해 있어 자율주행차 메카 조성 등 스마트시티에 유리한 조건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상반기 선정 당시 서울·수도권 부동산 가격 상승이 이슈가 돼 추가 과열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기회를 놓친 바 있다. 고양 장항지구 역시 비슷한 이유로 제외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현재 부동산 시장이 조정을 받는 등 관련 이슈가 사라지면서 지방 후보지들과 다시 한 번 경쟁을 예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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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차가 이동하는 판교스마트시티 조감도/자료제공=경기도시공사© News1


◇정부 지원규모에 촉각…지자체들, 사업성 저울질

지자체들이 국가주도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에 높은 관심을 보이는 이유는 예산지원, 규제혜택 등 사업추진과 관련해 특혜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를 추진하면서 규제 샌드박스(서비스 출시 전까지 관련 규제 면제) 등 과감한 규제개혁을 통해 민간투자를 이끌어내고 정부 연구개발(R&D) 및 정책예산을 집중 투입하는 등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공언하고 있다. 

하지만 상반기 스마트시티가 선정된 현재까지 예산 규모 등 구체적인 지원책은 공개되지 않은 상태다. 이로 인해 일각에선 과거 구호만 외치다 끝난 'U시티'(유비쿼터스 도시) 사업의 전철을 밟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스마트시티는 시민들의 정보가 곳곳에 공유되는 만큼 정부가 개인 정보를 쉽게 파악해 사생활이 침해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실제 현재 일부 지자체에서는 정부에 지원계획을 명확히 밝혀줄 것을 요구하며 1단계 스마트시티 사업의 진행 과정을 먼저 지켜봐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국토부 한 관계자는 "하반기 스마트시티 국가시범사업의 인센티브를 명확하게 밝혀달라는 일부 지자체의 요구가 있다"며 "실제 공모 참여도는 정부의 지원규모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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